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 (문단 편집) === 1월~6월 === *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중국측에서는 간단히 전화를 안 받아버렸고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한참 동안 설명도 없었다. 이것으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지속되었다. 2015년 [[전승절]] 천안문 성루에 올라 양국의 우의를 과시하며 대국민 홍보할때는 언제고 중국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언론과 여론은 중국의 태도와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였다. *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9/2016070900250.html?Dep0=twitter&d=2016070900250|출처]]) * 2016년 1월 21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로 권고했다. CSIS는 현재 미국의 군사적 역량 증가 속도로 볼때 역내 군사적 힘의 균형이 미국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안보 어젠다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방향과 내용이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1/0200000000AKR20160121004000071.HTML|출처]]) * 2016년 2월 4일, 중국 <환구시보>는 “만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새로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양이 대국(大國) 사이의 모순을 기적적으로 이용해 핵무기 개발 공간을 개척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국력을 쏟아 전략핵미사일을 보유하려 한다면 진짜 위험 상황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 제재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사설은 “한 매체로서 우리(환구시보)는 북한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이 때문에 중국정부의 북한 제재가 북한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68395|뉴스]] * 2016년 2월 5일,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같은 문제를 논의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 만의 일이었고, 지금까지 네 차례의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도 이번이 최초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30900083.HTML|출처1]])([[http://www.voakorea.com/a/3178186.html|출처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263.html?Dep0=twitter&d=2016021300263|출처3]]) *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사거리가 12,000㎞에 달하는 장거리 로켓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광명성 4호를 발사]]하였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한ㆍ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시사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8/0200000000AKR20160218051000001.HTML|기사]])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북한 양쪽 대사에게 항의하였다. 한ㆍ미 두 나라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중국 정부에 미리 알려줬다고 밝혔다.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ICBM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터라 먼저 양해를 구한 거라고 한다. 한반도에 들여올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km 미만[* [[경향신문]]에 의하면,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km 수준이라고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2071938201&code=970204&cr=naver|관련기사]])]이여서 중국을 엿볼 수 없는 종말 모드라고 한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35758&iid=49100248&oid=055&aid=0000375723|기사]]) 종말 모드를 탐지거리가 긴 전방 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 육군 교범에도 전환 절차는 안 나왔다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종말모드와 전방배치 모드에 대한 기술적인 개요는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num=82579|비밀]] 측에 참고할만한 설명이 첨부되어있다.] * 2016년 2월 10일,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60210172506124&%3BclusterId=1834233|주목받는 사드 배치 후보지.. 정치권 벌써 '님비' 조짐]]' 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당시 배치 지역으로 평택, 대구, 칠곡, 원주가 거론되었으며,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역구였다. 그 중 대구 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 넘기기에 바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11/story_n_9206538.html|사드의 대구·경북 배치 소식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 한편, 대구가 지역구인 유승민 의원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로 인해 대도심보다는 시골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https://www.ilbe.com/7488356048|출처]])[* 이후 기사에서 그 부분은 삭제되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만 답했다.'로 내용이 바뀌었다.] 그리고 15일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에서 "배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서 배치 조건을 따져 물었다.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36|기사]]) * 2016년 2월 12일, 중국 [[왕이(외교관)|왕이]](王毅) 외교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칼을 들이대었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왕이 장관은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 항장이 칼춤을 추니, 그 뜻은 패공의 목숨에 있다)', '[[사마소]]지심, 노인개지(司馬昭之心, 路人皆知 : 사마소의 야심이 너무 분명해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 있다. 사마 가문에 저항한 위의 황제 [[조모]]가 남긴 말.)'의 고사를 인용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1334391#csidx491ff4fa46e54fa98c0d50b1123081e|출처1]])([[http://news.joins.com/article/19564107|출처2]]) * 2016년 2월 16일,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전쟁 상황이 와도 중국은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놓는 바둑판 위의 돌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 미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설을 실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0994340&sid1=001|출처]]) * 2016년 2월 21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 공군은 폭격기를 발진시켜 1시간이면 한국의 사드 기지와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51409|출처]]) * 2016년 2월 23일, 한ㆍ미는 공동실무단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30분전 돌연 취소되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존 케리]]는 미-중 외교회의 이후 “북한을 비핵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며, 반대로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무부보다 국방부 입김이 더 센 모습이 여럿 보인다. 같은 날, 주한 중국 대사 [[추궈훙]]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2016년 2월 24일,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 증시에서 중국 소비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였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2000&wowcode=W001&artid=A201602250045&compcode=WO|출처]]) * 2016년 2월 25일, 해리스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미 국방부 기자 회견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http://www.voakorea.com/a/3208304.html|출처]]) 이 날 미국과 중국은 유엔 대북결의안에 합의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35758&iid=49112032&oid=001&aid=0008210826|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226183755453|미 배치연기·원점 검토 분위기/ "미·중 게임 다각적으로 못봐"]] * 2016년 2월 26일, 미국 러셀 차관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 제재와 무관한 것이라면서, "사드는 협상용 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62211445&code=910302|출처]])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의를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 2016년 2월 29일,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하루 사이에 무려 세 번이나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다.[* 최초 기사는 2차례였으나, 이후 3차례로 보도됨.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6022917057645156|출처1]])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02979|출처2]])] 한국 외교부는 중국 공산당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라고 부르면서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더욱 다변화, 중층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2016년 3월 4일,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합동 실무단 결성을 위한 약정서를 교환하였다. * 2016년 3월 31일,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 면전에서 한국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http://heraldk.com/2016/03/31/%EC%8B%9C%EC%A7%84%ED%95%91-%EC%98%A4%EB%B0%94%EB%A7%88-%EB%A9%B4%EC%A0%84%EC%84%9C-%EC%82%AC%EB%93%9C-%EA%B0%95%EB%A0%A5%EB%B0%98%EB%8C%80%EC%A0%95%EB%A9%B4-%EA%B1%B0%EB%A1%A0%EC%9D%80/|출처]])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 전까지 사드는 큰 이슈 중 하나였으나, 총선 이후 사드 배치 논란은 잠시 멈춘 듯이 보였다. * 2016년 6월 3~5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렸다. 참석에 앞서 애슈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합중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한술 더 떴다. 그러자 한국 국방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그러나 6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 국방장관을 만난 다음 "한국은 사드 배치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4/0200000000AKR20160604036900014.HTML|출처]]) 같은 날, 일본 언론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구에 2017년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http://m.news1.kr/articles/?2682352|출처]]) * 2016년 6월 10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587|출처]])[* 이외에도 미 국방부가 트럼프를 의식해서 사드 배치를 일찍 발표하려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찾으시는 분은 보충 요망. 없으면 모두 삭제해도 무방] 이 전에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하였고, 이 발언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았다. 힐러리는 북한을 제어하는 수단은 미국의 MD 시스템이라 주장하며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 * 2016년 6월 16일, MD를 책임지고 있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강연에서 “MD는 미국 안보 공약의 핵심 요소”라며 “한국과 진행 중인 사드 배치 논의도 MD 협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http://news.donga.com/WEEKLY/Main/3/all/23/539927/1?|출처]]) * 2016년 6월 29일 ~ 7월 5일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장관 [[한민구]]는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야기하였다. 또한, 경북 칠곡(왜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배치 장소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